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연대

The Broken Rifle No 82The Broken Rifle No 82

5월 15일 -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역사는 여전히 매우 짧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인권 단체들이 1939년부터 고통 받아오던 여호와의 증인들의 병역거부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2000년에서야 시작되었다. 한국에서는 그동안 일만 명이 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병역거부로 수감이 되어 왔다. 많은 징집 군인들과 양심수들이 병역거부자들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병역거부자의 존재가 2000년 이전에 대중의 관심을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2001년 겨울, 불자이자 평화주의자인 오태양이 자신의 병역거부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을 때에서야 비로소 한국에서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

병역거부 운동이 처음으로 시작된 2000년대 초반 이후 지금까지 오천 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이 더 생겨났고 몇 가지 놀랄만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2007년 겨울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와 그 결과 당선된 새 정부는 병역거부 운동이 거둔 그 동안의 성과를 모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이전 정부에서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지만 이마저도 새로 집권한 정부에서 뒤집어놓았다. 이런 조건 속에서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2009년 5월 15일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 행사의 초점을 한국 상황에 맞추기로 결정을 하였다.

인권의 관점에서 반군사주의와 비폭력의 관점으로

한국에서 처음 병역거부 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운동의 담론은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의 측면에 주로 초점이 맞추어졌다. 이는 초기 병역거부 운동에 인권단체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시 병역거부 운동 안에는 몇몇 평화 단체들이 있긴 했지만 이들의 목소리는 밖으로 가시화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초기 병역거부 운동이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관행적인 형벌을 사회적으로 알리고자 했던 것에서 출발했던 것이기에 운동이 인권적 관점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해서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는 오태양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조금씩 바뀔 조짐을 보였고, 이후에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한국군이 이라크에 파병이 되었을 때 당시 이등병 신분이던 강철민이 이라크 파병 반대 병역거부 선언을 하면서 급속하게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비폭력주의 역시 운동의 한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한국 병역거부 운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비폭력에 관한 가치들을 받아들였으며, 워크숍 개최, 매년 있는 평화캠프, 다른 운동에 참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비폭력적 가치들을 신장시켜왔다.

성과들

한국에서 병역거부권은 여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병역거부 운동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법적, 정치적 성과들을 일구어냈다.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형량이 3년에서 18개월로 줄어든 점. 현행 법리에 따르면 18개월 형은 이후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최소 형량이다.;
  • 병역거부자들은 이제 더 이상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점.
  •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권고.
  •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 이후에 결정을 번복하긴 했지만, 심지어 한국 국방부조차도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점.

그리고 여러 여론조사의 결과들에 따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병역거부권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갓 8년 밖에 안 된 운동이 이와 같은 성과들을 이끌어 낸 것은 아주 대단한 일이다.

장애물

병역거부권 인정이라는 첫 번째 목표에 거의 도달했다 싶었을 때에 정권교체라는 변수가 나타나 이와 같은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지난 2008년 12월 24일, 한국 국방부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심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요지의 발표를 하였다(이 때 제기되는 질문은, 국방부의 수주로 진행된 여론조사의 결과가 다른 여론조사들과 왜 이렇게 다르냐는 점이다. 누가 용역을 맡기느냐에 따라 여론조사 결과 역시 달라지는 것인가?)
정부의 우경화는 사회 내의 군사주의와 반공화를 다시금 불러왔다. 이런 세력들이야말로 병역거부자들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다.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제기구들의 여러 차례에 걸친 권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더 많은 압력의 필요성

새로운 정부가 그간의 성과들을 호떡 뒤집듯 물거품으로 만드는 동안 한국의 병역거부 운동은 500명이 넘는 병역거부자들의 개인통보 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접수하였다. 500명에 달하는 이번 개인통보 건들은 지난 2006년에 있었던 한국 병역거부자 두 명의 개인통보 결정과 같은 결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 한국 정부가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온바 있다.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은 이번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에 한국의 상황에 집중함으로써 국제적인 병역거부 운동의 힘을 보여주고자 한다. 세계 각지의 병역거부자들이 이번 5월에 서울에 모여서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연대와 지지의사를 보여줄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 역시 한국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지지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는 행동을 조직해보자! 한국 대통령에게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를 전달하자.

안드레아스 슈펙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

항의서한 보낼 곳

편지 :
서울시 종로구 1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
전자우편:
foreign@president.go.kr

번역:날맹